충남도, 정부감사서 ‘기관경고’…최대 6년 10개월 간 국‧공유지 무단 훼손‧사용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5:37]

충남도, 정부감사서 ‘기관경고’…최대 6년 10개월 간 국‧공유지 무단 훼손‧사용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01/25 [15:37]

 

충남도가 정부합동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았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장기간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하고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청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합동감사를 실시하고 “도로·하천공사를 하면서 사업 구간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를 관리기관과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협의 없이 무단으로 훼손하고 사용한 사실에 대해 경고처분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충남도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충남도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지도 확포장사업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8,109필지 3,395,032㎡ 중 국‧공유지 2,140필지 1,085,417㎡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유상 매입 또는 무상귀속 절차를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채 도로공사 및 하천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015년 1월 2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최대 6년 10개월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훼손해 사용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단 훼손 사용한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감사결과를 수용한다”며 “국·공유지 관리기관과 유상 매입 또는 무상 귀속협의를 진행해 조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