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받는다더니…’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한 천안시 공무원 31명 적발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①]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11:06]

‘건강검진 받는다더니…’ 연가보상비 부당 수령한 천안시 공무원 31명 적발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①] 건강검진 공가 부당사용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1/02/15 [11:06]

 천안시청.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 공무원 31명이 건강검진을 받는다며 공가를 내고 연가보상비까지 수령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충청남도와 천안시에 따르면,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2017년 4월 이후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시 26개 부서 31명이 ‘건강검진 거짓말 공가’로 적발됐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2년마다 1회(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해당 검진을 받기 위해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6개 과 31명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허가받고도 공가 일에 실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복무에 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고, 공가 부당사용자 31명에게 연가보상비 292만4천원을 부당 지급하는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 복무 및 근태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상 ‘시정’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공가 사용 시에는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공문안내 및 복무와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라며, 건강검진 공가를 부당 사용한 31명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292만4천원을 회수하라”고 천안시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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