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0/07/17 [15:48]

[기고] 기업 경쟁력 확보 방안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 | 입력 : 2020/07/17 [15:48]

우리 경제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2017년과 2018년 최저임금이 27.3% 급속 인상됐다. 또 근로시간도 68시간에서 52시간제로 단축 시행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6,470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20년(8,590원) 현재는 32.7% 인상돼 월 1,795,310원이다. 민주노총은 2021년에는 올해보다 25.4% 인상한 시간당 1만 770원을 요구했으며, 이것은 실태생계비 월 225만 7,702원을 근거로 제시한 금액이다. 그러나 14일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올해 8,590원보다 1.3%(130원)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그 동안 최저임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대기업 대부분의 임금 인상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 또 핵심역량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수익력 증대보다는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인하 등의 수단을 동원하는 형태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및 불확실성 증대, 수출의 급격한 감소, 소비·수요 행태의 지속적인 감소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고용 유지는커녕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지난 6월 25일 한국은행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노동생산성 둔화요인분석’ 발표에 의하면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저해됐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총부가가치의 47.1%를 차지하는 전자부품, 자동차, 기타 기계, 기타운송장비(조선업 등)제조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10.3% 하락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빚어진 현재를 전시경제상황이라 한다. 여기에 대응할 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종 정책을 내세우며 이를 극복할 묘안을 찾으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발성에 그치는 현금 지급 등과 같은 정책은 그 순간 소비·수요의 창출로 다소 경기가 회복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경제회복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재정적자의 심화와 함께 국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저해할 뿐, 경제의 성장·발전에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24일 올해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대비 1.9% 하락 조정해 –4.9%로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로, 유로존(-10.2%), 미국(–8.0%), 일본(-5.8%)보다 4%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안고 있으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언급했다.
 
OECD도 지난 6월 10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0%,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될 경우 -2.5%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6월 18일 발표한 5월 기준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CLI:Composite Leading Indicator)는 100으로 전달 99.8%보다 0.2% 상승했으며, 33개월 만에 기준점인 100선을 회복하며 경제대국 미국, 일본을 추월했다고 한다. 경기선행지수가 100을 기록한 것은 2018년 7월 이후 33개월 만이며, 미국(94.8%)과 일본(97.6%)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각종 주요기관에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위로 예상된 가운데, 이번에 경기선행지수에서도 100을 다시 넘어서면서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업연구원(KIET)은 6월 22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통관 수출액이 전년 대비 9.1% 줄어든 4,9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상반기 -10.7%, 하반기 –7.5%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6월 10일 발표한 ‘2020년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5월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3,000명(11.6%) 증가한 127만 8,000명이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다. 6월 30일 발표한 ‘5월 산업 동향’에서 5월 전(全)산업생산은 4월 대비 2.1% 감소했으며 금년 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 8∼12월 이후 20여 년 만의 최장기간 감소세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6%로 1999년 1월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6월호’에 의하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법인세 수입 예산은 64조 4,000억 원에서 58조 5,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세 수입은 작년 72조 2,000억 원에 비해 13조 7,000억 원(-18.9%) 줄어들 전망이고, 근로소득세는 41조 8,000억 원에서 40조 6,000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68조 7,000억 원을 예상했던 부가가치세도 64조 6,000억 원으로 줄였다.
 
그리고 지난 1∼4월 동안의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총지출)는 43조 3,000억 원의 적자로, 월별 재정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 규모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국가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56조 6,000억 원 적자로 최대였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1∼4월(38조 8,000억 원)보다 적자 규모가 45% 넘게 증가했다. 또 4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누적 채무도 746조 3,000억 원으로 사상 초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에 비해 47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우리 경제는 IMF와 OECD가 발표한 긍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실업자 수의 계속 증가, 급증하는 재정적자, 법인세감소, 근로소득세의 감소 및 부가가치세 감소 등  펀더멘탈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은 생산성 향상 및 수익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인위적인 정책 결정으로, 실업자 수는 증가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공장 이전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가치사슬 가운데 기업의 핵심역량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원부자재조달, 생산, 물류, 판매와 마케팅, 서비스 등의 생산성 향상 및 높은 수익성은 각 가치사슬 단계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이러한 기업의 경쟁력은 핵심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기술력의 차별화, 가치성과 유용성 제공, 저비용과 모방 불가능성 등에 의해 실현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외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정부는 임금 인상 억제, 지역별·산업별 임금의 차등 적용, 근로시간의 완화 및 연중 탄력제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는 등의 근본적인 대 전환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교수)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