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평생학습관, 같은 날 2개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0:52]

아산시 평생학습관, 같은 날 2개 공사 ‘쪼개기 수의계약’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5/15 [10:52]

 아산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캡처.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 평생학습관(관장 김규원)이 통합발주가 가능한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 하는 일명 ‘쪼개기 발주’를 했다가 ‘2020년 감사원 대행감사’에 적발됐다.

 

15일 아산시 감사위원회와 평생학습관에 따르면, 평생학습관은 지난해 5월 같은 날 약 3,200만 원이 소요되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풋살구장과 천문대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등에 따르면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인 수의계약은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등과 계약을 맺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제2장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예산 절감 및 계약체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발주시기 및 사업내용 등이 유사한 공사를 통합 발주해 경쟁입찰(2인 견적 수의계약 포함) 하는 등 관련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