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경찰 폭행한 천안시청 공무원…벌금 500만 원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14:06]

음주사고 내고 경찰 폭행한 천안시청 공무원…벌금 500만 원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5/14 [14:06]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 A(6급, 팀장)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13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 2월 6일 밤 10시15분경 음주운전을 하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빌라 상가 앞에서 사고를 냈다. 이에 112신고를 받은 지구대 소속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고,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지 묻자 A팀장은 ‘야이 XX놈들아! 나 내일 출근 안하면 되지?’ 등 욕설을 퍼부으며 B경찰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고, 옆에 있던 C경찰에도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들을 위해 공탁 한 점 ▲피해 경찰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천안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 A팀장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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