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미‧일 동맹과 대한민국의 미래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0/03/03 [17:17]

[기고] 한‧미‧일 동맹과 대한민국의 미래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 | 입력 : 2020/03/03 [17:17]

마르크스는 1848년 영국 런던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선언했고 엥겔스는 그 해에 “이제 우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세계경제가 1850년대 초 호황 뒤에 위기에 빠질 것을 예상했고, 실제로 1857년에 경제위기가 닥치자 엥겔스는 기뻐했다. 그러나 1958년에 그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공산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시기가 왔다고 열광했던 미국의 대공황 때도 공산주의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착취적 사회체제이며 그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야만으로 전락할 것이고, 인류의 희망은 오직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 국가 기구를 파괴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지배로 대체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레닌은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러시아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었다. 즉,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봉기에 의한 혁명이 아니고 그 당시 러시아는 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국가이므로,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아닌 가장 부르주아적인 반대 저항세력인 농민들을 상대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성공했다.
 
레닌은 1918년 1월에 내린 한 명령에서 볼셰비키 통치에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기관들로 하여금 러시아 땅에 있는 모든 해로운 “벌레”들을 모조리 소탕할 것을 명령했다. 예를 들어 게으른 노동자 등에 대해서 10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총살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자비한 집단테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레닌은 유물론과 경험비판에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가 도래하고, 이 독재는 마르크스 사상을 발전시켜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 형태인 소비에트 정권을 탄생시켰다. 그는 노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최고 원칙이라고 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이며 소수 착취자의 이익을 표현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는 반대로  다수의 피 착취자의 이익을 표현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형태라고 했다.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지주와 자본가들에게 독재를 실시하며 노동자 및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노동인민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레닌은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에서 민주주의란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폭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라는 말로 표현했으며 폭력혁명을 정당화했다.
 
북한도 레닌주의 전통을 물려받아 테러는 자주 사용되는 통치방식의 하나이다(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박영사, 2006.p.104). 1945년 북한 땅에 진주한 소련군은 김일성을 앞 세워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된 상태였으며, 단지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남한의 반발을 고려했을 뿐이었다.
 
북한은 1946년 토지개혁, 농업협동화, 상공업국유화 및 주민들의 성분조사과정에서 테러를 사용했다. 북한의 공산집단은 사유재산제를 없애는 것이 누구나 골고루 잘사는 계급 없는 진정한 평등사회라고 했다. 그러나 평등사회 구현은커녕, 김정은이 고모부 공개처형의 한 예에서 보듯이 정치를 폭력에 의존하여 공포심을 유발시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억압시키고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일탈의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정치를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민대중이나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주체사상이 사람위주의 사상이며 사람을 위해 복무한다고 교육하면서 굶어주는 인간을 구제하지 못하는 주체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인민 대중이 나라의 주인, 자기 자신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라고 교육되고 있지만 현실은 인민 모두를 공포정치로 몰아놓고 있으며, 그 결과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체제 속에서 식량난 등으로 목숨조차 연명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희생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사회주의의 핵심이고 사회주의를 구현하는 이념적 도구라고 했다. 즉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 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서재진 주체사상의 이반, 박영사, 2006.p.113).
 
결국 자유대한민국의 종국적 평화와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헌법 제10조),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에 의한 전쟁이 없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를 둔 평화를 말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궁극적인 평화는 공산주의 혁명에 의거 남북한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최종목표이다.
 
한편 중국은 1950년 티베트와 현재 중국 최북서단 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를 군사적으로 정복했다. 광물자원이 풍부한 이 두 지역을 합친 면적은 260만㎢에 달하며 현재 중국영토의 30%를 차지하고, 1973년 파리협정에 의거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마자, 1974년에 남중국해에서 당시 심각하게 세력이 약화된 남베트남의 사사군도(四沙群島, 영명 Parcel Islands : 파라셀군도)를 탈취했다. 1988년에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군도: Spratly Islands)영유권을 주장해 격돌했으며, 존슨 난 암초와 휴즈 암초를 포함해 분쟁대상 난사군도의 섬 여섯 개를 장악했다.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하고 난 후  1994년 난사군도에서 영토 확장 노선을 고수하며, 필리핀의 미스치프 암초도 탈취했다.
 
당시 필리핀은 자주, 평화, 주권을 내세우며 “양키 고 홈(go home)”을 외쳤다. 반미주의자들에 의해 선동되어 주변 상인들까지 미군 철수 행렬에 가담했다. 미군이 철수하면 그 자리에 외국인 투자 공단을 만들면 글로벌기업들이 몰려온다는 그럴듯한 구호에 속은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주변의 국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아가 영토탈취도 서슴치 않고 있다. 한국전쟁도 미국 국무 장관 딘 에치슨이 1950년 1월 12일 전 미국신문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에서 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는데 이것이 에치슨 선언이며, 일명  에치슨 라인이라고도 한다.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에서 미국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한국과 타이완, 인도차이나반도를 제외시킴으로써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북한의 오판으로  중국과 소련을 등에 업고 남침했다.
 
미국은 군비경쟁 등 날로 팽창되는 소련의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1973년 당시 미국과 중국은 둘 다 소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헨리 키신저가 말한 “암묵적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워싱턴 당국은 이전에는 중국정부를 전복하려고 했으나 동맹관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중국의 경제육성을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미국정부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했고, 중국에 최혜국 무역지위를 부여했으며, 중국의 수출주도 위주의 발전 전략을 지원했다. 더 나아가 서양에서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학생들과 학자들이 받은 교육은 그 자체로 단 기간에 한 나라로 기술이 이전되는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미국의 의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팽창을 견제하며 중국을 개방시켜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산되고 현 시점에서 볼 때 미국 스스로가 중국을 패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의 국가로 키워준 결과가 되었다. 
 
현재 북한은 지구상에서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보다도 더 가난하고 더 못살며 인권은 유린되고 북한 주민은 핍박받으며 굶주린 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는 지옥 같은 공산집단 속에서 사람살기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지옥 같은 체제이다.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개인소유농장, 사유재산 및 기업가 등이 허용되는 등 개혁개방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공산당은 중국이 과거 세계에서의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며, 통합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모든 정치적 조직을 금지하고 반대세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경제규모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걸 맞는 행위를 하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라 국력이 좀 향상되었다고 약소국가에 대해 주권 국가와 평등한 위치의 대등한 국가로 대우하지 않고, 중국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경제보복 등을 일삼는 야만적인 국가의 양태를 보이면서 내정 간섭도 불사하는 등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상대국을 위협하기도 한다.
 
시진핑은 트럼프와 회담에서 대한민국을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하는 등의 한미동맹의 결렬을 획책하며, 과거 조선시대 조공을 바치는 아주 힘없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안보에 들어가지 말 것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결렬시키면서 중국이 해상로인 말라카 해상통로를 확보하려는데 힘을 보태어주는 지원 국가가 되길 원하며 더 나가 북한 측의 공략이라고도 본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①사드추가배치 않겠다 ②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③한․미․일 군사 동맹하지 않겠다는 3불 정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먹은 행위로, 대한민국은 총알한방 쏘지도 못하고 스스로 중국에게 앞으로 말 잘 듣는 속국으로서 납작 엎드려 충성을 맹세한 항복의 결과라고 보며, 이것은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본다.
 
1962년 우리의 국민소득은 87달러로 필리핀의 1/3정도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더 가난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한 안보와 정부의 주도면밀한 공업화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국민들이 하면 된다는 정신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이며, 이러한 근본적 기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2012. 3. 26.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있었던 연설 내용의 일부이다.


 “~ 생략. 우리의 미래상을 비웃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들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진보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에 와 보십시오. 전쟁의 잿더미 위에 빛나는 도시를 일으켜 세운 이 나라에 봐 보십시오. 어제 제가 서있던 비무장지대에 가 보십시오. 발전을 열망하고 국민을 위하는 나라와 제 나라 국민을 굶기는 나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극명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그 곳에 한번 서 보십시오.”
 
또 “우리가 꿈꾸는 핵무기가 없는 세상처럼 하나 된 한국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그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는 한미양국의 위대한 동맹 덕분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한국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굳게 지지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안보와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실현이 더 가까워졌음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험 속에서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함께 단결하고 함께 협력하며 함께 갑시다.”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것은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강국들 속에 들어가 점점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미국․일본의 군사 동맹을 확고히 하고 상호 간 경제협력을 긴밀히 하는 삼각편대를 형성한다면 세계 어떤 지역구도나 국가보다도 강력한 군사력과 확고한 경제적 지위로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초강대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현재까지 자본주의 국가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공산주의 국가가 된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다. 대신 1991년 12월 공산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직시해야할 것은, 그 동안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다고 주장하여 왔던 소련이 왜 붕괴되었는가? 그리고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원해 잔악무도한 영토탈취, 기술탈취 및 무역보복 등 WTO 무역질서 위반, 인권 탄압, 언론․출판․종교의 자유 불허,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에 대한 지원, 사이버기술로 자유사회공격 및 세계적 규범무시는 물론 중국 편에 서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위협, 협박을 하는 등 상대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무례의 극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일당 독재의 공산주의이며, 과거 20세기의 제국주의 망상에 사로잡혀있는 국가인 듯 하다는 점이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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