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교수, 국고지원금 13억 횡령하고도 집행유예…검찰 ‘항소’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1/22 [15:39]

상명대 교수, 국고지원금 13억 횡령하고도 집행유예…검찰 ‘항소’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1/22 [15:39]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국고지원금 약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명대학교 2캠퍼스(천안) A교수(58·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관련기사 국고지원사업 13억 편취한 상명대 교수 ‘징역3년-집행유예’)받고 풀려나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류정인 검사)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공보지침이 강화돼 항소 사유 등에 대해 설명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 15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상당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편취 금액 대부분을 공탁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자 및 친·인척, 지인의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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