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투표로 총장 뽑아야 검찰개혁 된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19/11/11 [15:55]

[기고] 국민투표로 총장 뽑아야 검찰개혁 된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교수) | 입력 : 2019/11/11 [15:55]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총장은 현행법 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검찰청 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이것은 검찰총장이 집권세력의 영향을 받아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의 원인이 되고, 또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원인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요원한 길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정권이 행하였던 사건에 대해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구현 및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적폐 청산 또는 조작 사건 등이라고 몰아세우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또는 과거의 판결을 뒤집는 등의 사건들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당시 집권세력과 집권정부의 잘잘못에 대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헌법상 대통령의 지휘․감독이 검찰에게 그 영향이 미친 결과인 것 같다. 헌법 상 삼권분립의 제도가 견제와 균형, 통제, 협력 등의 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었다면, 과거의 집권정부에서 나타난 부정부패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그 당시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헌법 상 존재하지만,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탈법적인 행위가 설령 발생하더라도 이를 견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본다.
 
과거나 현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들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주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공약은 있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만을 한다는 명문 규정은, 결국 검찰의 중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본다. 
  
따라서 검찰청을 법무부와 분리해 부처명도 검찰청을 검찰부(가칭)로 그 명칭을 바꾸고 대통령의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장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장은 정당공천 없이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우리 사회가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정치검찰을 일소에 해결함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일부 국민들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법집행이 실현되면 ‘적폐대상’ 등을 운운하며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이나 정치권력에 편승한 일부 몰지각한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사법 체계 자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현재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계획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이하 ‘공수처’)의 설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특정계층을 위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데,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물론 검찰개혁의 명분 목적과 취지는 설득력 있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현재 검찰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수사처를 신설 운영한다는 것은 옥상옥이며, 결국 공수처를 통해 집권세력의 입맛대로 모든 권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본다.   
  
결국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에 살아있는 권력의 최상층부인 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무소불위의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탄생시키는 결과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만을 하겠다는 의도는 경찰한테 막강한 권력을 안겨주는 결과로, 전 국민을 감시와 통제 속에 넣겠다는 취지로 본다. 경찰은 질서유지,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통해 정의사회구현의 준 사법기관이고, 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평등권을 존중·집행하는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독립된 조직으로 탈바꿈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현재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임과 동시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 자유롭고 검찰 본연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가 점점 분열되어가고 있다. 우파와 좌파 혹은 보수와 진보, 네 편과 내 편이 아닌  옳고 그름이 사회적 가치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내편은 잘못을 범해도 용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라고 되어 있다. 즉 헌법 상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이 피의자를 헌법의 정신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수사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법을 지키지 않은 특권 계급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하부조직에서 완전 분리해 별도의 검찰부로 설치 해 그 장을 선출직으로 하고, 검찰업무는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구성하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는 검찰부의 한 전담부서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검찰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이 담보되어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적폐청산이나 보복 등과 같은 악 순환의 연결고리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검찰부의 장을 국민의 선출직으로 하는 것은 막강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검찰의 독립성이 담보되고,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인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본다.

 

오수균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장(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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