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황당행정 ⑧] 도시계획시설 집행 ‘엉망진창’

계획된 용화체육공원은 추진 않고…계획에 없던 온양민속박물관 공원은 시행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23 [08:02]

[아산시 황당행정 ⑧] 도시계획시설 집행 ‘엉망진창’

계획된 용화체육공원은 추진 않고…계획에 없던 온양민속박물관 공원은 시행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23 [08:02]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아산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 아산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대상이 3108(6,656억 원)가 있음에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도로사업 5개소 등 총 9개소(546억 원)8%만 반영했다.

 

이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에 대한 실효대책이 불합리하게 수립돼 계획적인 사업추진 미흡 등 도시계획시설이 20207월 실효로 인해 난개발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추진과 관련해 향후 발생될 예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아산시는 지난 20161226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하고도 최근 충남도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까지 전체 사업대상 9개소(546억 원) 가운데 2016~2018(1단계) 기간 중 집행계획인 9개소 239억 원 중 집행계획에 의거해 시행한 사업은 4개소(24억 원, 10% 이행)뿐이었다.

 

1단계(2016~2018) 집행계획인 용화체육공원 등 4개소(113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양민속박물관 공원 등 15개소(225억 원) 사업을 시행완료 했거나 시행중에 있다.

 

전문 엔지니어링 용역업체에 의뢰해 용역완료 공고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우선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예상되고, 20207월 실효로 인해 계획적인 장기미집행시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행정계획의 불신을 초래했다.

 

여건 변화나 예산 사정 등으로 집행계획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집행계획을 변경해야 하지만 아산시는 집행계획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계획부서와 사업부서가 이원화 돼 있어 집행할 때 사업부서의 정책사업이 많아지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집행계획 변경을 위해 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8~9월경 집행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산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가 2016~2018년도에 집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집행계획인 9개 사업(5461,200만 원)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한 결과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2016. 12. 26.)하고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7~2021)과 일치하게 추진한 사업은 없었고 용화체육공원 등 3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2018년 계획에 미반영 및 투자되지 않았으며 완충녹지2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됐으나 투자되지 않았고 실옥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비를 투자해 집행했다.

 

충남도는 우선순위가 높아 우선 투자돼야 할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 하게 되는 등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추진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실효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돼 재원확보의 한계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향후 2020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될 경우 각종 기반시설 부족 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는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시에는 장기 미집행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립하고,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예산부서와 협의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효율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아산시장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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