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황당행정 ③]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 안 해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0:33]

[아산시 황당행정 ③]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 안 해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11 [10:33]

 

▲ 아산시청 전경.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아산시가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아산시는 최근 5년간 9건의 소송에서 이기고도 2,363만여 원(추계)에 달하는 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각 팀별로 살펴보면 공원녹지과 녹지팀(녹지점용 불허가처분 취소),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허가담당관 건축허가팀(건축용도변경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 처분 취소),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건축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주택과 주택개발팀(주택건설사용승인 취소 청구의 소), 산림과 산림행정팀(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거부처분 취소), 산림과 산림보호팀(대집행 영장발부 통보처분 취소 외 1), 자원순환과 폐기물팀(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결정 취소)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12(확정사건의 처리)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4(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등의 수행 주체 및 보고의무)에 따르면 소송행정청(아산시장)이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종결지휘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집행권원을 이첩 받아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사건 담당 직원이 승소 뒤 비용 청구 부분을 깜빡 해 일어난 일이라며 각 담당 직원은 소송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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