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황당행정 ②] 법 위반 아랑곳 않고 ‘보조금 지급’

축수산과-환경보전과 책임 떠넘기기 급급…“통보 안 해줘서” vs “요청 안 해서”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08:42]

[아산시 황당행정 ②] 법 위반 아랑곳 않고 ‘보조금 지급’

축수산과-환경보전과 책임 떠넘기기 급급…“통보 안 해줘서” vs “요청 안 해서”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10 [08:42]

 

 

▲ 아산시청 전경. © 시사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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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아산시가 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농가에 수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다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의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및 충청남도 축산사업 시행지침, 아산시 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에 대해서는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산시 축수산과는 2016년 가축분뇨법 위반자 A에게 2018년 양돈농가 육성사업 보조사업(보조금 12145천 원, 자부담 39947천 원) 추진 2017년 가축분뇨법 위반자 B에게 2018년 냄새저감 양돈 사업 프로젝트 시범사업 보조사업(보조금 6300만 원, 자부담 2700만 원) 추진 2017년 가축분뇨법 위반자 C에게 2018년 악취저감시스템구축 보조사업(보조금 1500만 원, 자부담 15196만 원) 추진 2018년 가축분뇨법 위반자 D에게 2019년 악취저감시스템구축 보조사업(보조금 5천만 원, 자부담 83402천 원)을 각각 추진했다.

 

이 같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아산시 관련 부서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아산시 축수산과 관계자는 환경보전과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축수산과에 통보해주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환경보전과 측은 축수산과에서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안 보내줬다하루에도 많게는 100건 넘게 접수되는 서류를 모든 시청 직원들에게 공유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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