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93회 성폭행’ 전 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1심 ‘징역 13년’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4:29]

‘처제 93회 성폭행’ 전 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1심 ‘징역 13년’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4/10 [14:29]

 


[천안=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 8년간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무고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자유한국당 천안병 청년위원장 박모(4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에 걸쳐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며 수시로 협박하고 전 남자친구의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또한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이에 피해자가 잠적하자 절도로 무고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아울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0년부터 8년에 걸쳐 처제를 93회 강간하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수차례 강요했으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2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폭행과 협박을 당하던 처제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무고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공갈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가 초범이기는 하지만 8년에 걸쳐 처제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반복적으로 강간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절도죄로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위치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거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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