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안시, 징역형 선고받은 간부공무원 되레 ‘업무 복귀시켜’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8/10/31 [09:39]

[단독] 천안시, 징역형 선고받은 간부공무원 되레 ‘업무 복귀시켜’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8/10/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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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사뉴스24] 엄병길기자/ 천안시가 비리혐의로 기소된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되레 업무에 복귀시켜 의문을 낳고 있다

 

천안시는 김모(58) 과장이 백석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기소(부정처사후수뢰)되자 지난해 128일 직위해제 했다

 

김 과장은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백석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300만 원의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런데 김 과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천안시는 며칠 후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직위해제를 하는 이유 중 재판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목적도 있는데 1심 판결이 나 이 사유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장기간 직위해제로 업무공백도 있었다복귀시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향후 확정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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