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정자법 위반 ‘징역 1년․집유 3년’…야구장은 ‘무죄’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8/10/17 [16:31]

성무용 전 천안시장, 정자법 위반 ‘징역 1년․집유 3년’…야구장은 ‘무죄’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8/10/17 [16:31]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7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뉴스24


[천안=시사뉴스24] 엄병길기자/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의혹(업무상 배임)과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1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야구장과 관련해 545억 원에 달하는 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야구장 특혜의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업무상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차용증이나 이자약정, 담보도 없고,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6년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야구장 특혜의혹 ‘무죄’…재판부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

 

재판부는 야구장과 관련 “피고인이 야구장 건립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야구장 부지 선정과 매입 과정에서, 또는 그 대가로 원모씨(토지 판매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나아가 야구장 부지 보상가 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토지가격을 높게 책정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사무를 처리하면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지자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당시 사회적․경제적 여건, 사업 필요성, 사업내용과 사업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위임사무와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일을 처리하고, 그 내용이 위임사무나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천안야구장 부지 선정과 사업 추진을 ‘지자체장의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천안시장으로서 야구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 야구장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책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업무상 배임이라 보기 어렵고, 야구장 부지매입으로 인해 천안시에 공소사실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설령 야구장 부지 선정 및 매입 과정에 다소 부적절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에 대해 행정적 책임, 기타 다른 법령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그 행위가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재판부 “차용증․이자약정․담보 없고, 6년간 갚지도 않아”

 

지인 임모씨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성 전 시장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객관적 이유들을 제시하며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기부한 자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두 사람 사이 관계,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간 이자약정 여부,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임모씨에게 1억 원을 받을 당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약정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담보도 제공되지 않았고,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약 6년 동안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없으며, 원리금 반환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1억 원을 받은 한달 뒤 선거비용으로 약 2억 원을 보전 받았고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임씨도 반환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재산신고를 할 때도 이 1억 원에 대해 채무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씨가 1억 원을 자금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교부했다거나 이 돈을 피고인이 정치자금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는 사정은 1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기부됐다고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고,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이나 직무상 부정한 처사가 개입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또한 “원리금 1억 원을 모두 반환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및 경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시장이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업무상 배임),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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