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쌍용2동, ‘쪼개기 발주’ 감사 적발…3명 ‘신분상 조치’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15:47]

천안시 쌍용2동, ‘쪼개기 발주’ 감사 적발…3명 ‘신분상 조치’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2/09/20 [15:47]

 천안시 감사관이 지난 6월 27일부터 3일간 쌍용2동의 최근 3년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 쌍용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한미순)가 비슷한 시기에 공사와 물품을 2개 사업으로 나눠 발주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 감사관은 지난 6월 27일부터 3일간 쌍용2동의 최근 3년간(2019년 6월~2022년 6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테리어공사 추진 부적정 ▲여비 지급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소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관리 부적정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소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점검 소홀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청소년증 발급 및 교부 소홀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소홀 ▲주민등록증 교부 및 관리 소홀 등 모두 10건(시정 3, 주의 7)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신분상 조치(4명) 및 재정상 조치(110만 8천 원 회수 또는 세입)를 요청했다.

 

특히 감사관은 쌍용2동이 지난 3~4월에 걸쳐 실시한 2개 사업(A사업 : 사업금액 2,090만 원-시설비, B사업 : 사업금액 1,078만 원-자산및물품취득비)을 ‘쪼개기 발주’로 판단하고 해당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와 함께 97만 원 회수를 쌍용2동장에 요청했다. 

 

감사관은 “쌍용2동은 청사 복지상담실 철거 및 가설,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A사업)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했으며, 해당 건 물품(B사업)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유도 사인물(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설치한 방향 지시나 표시)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해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해 집행했다”며 “그런데 B사업은 기존 유도 사인물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①B사업 물품이 내용 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로 시설비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점 ②A사업에 기존 유도 사인물의 철거가 이뤄진 점 ③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A사업(시설비)에 복지팀 민원대 제작·설치와 통합민원대 리폼이 포함된 점 등을 보면 B사업을 A사업에 포함해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동일시기, 동일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사로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통합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관은 “쌍용2동은 유도 사인물을 물품으로 판단해 예산 편성했지만 위 사항을 종합해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 요구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예정가격 대비 이 건 공사비(A사업)는 95.043%, 이 건 물품(B사업)은 98%에 1인 견적 수의계약 해 공사와 물품을 통합 발주했을 경우(2인 견적 수의계약)와 비교해 273만 2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건 공사(A사업)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총 97만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한편, 감사관은 쌍용2동 주민자치회의 ‘쌍용동 마을 역사와 문화’ 만화책 발간 사업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쌍용동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화책을 발간해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했다”며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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