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양민속박물관, 보조금 받아 ‘억대 수의계약’

[2020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①] 온양민속박물관 시설물보수사업 지도‧감독 소홀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4:12]

아산 온양민속박물관, 보조금 받아 ‘억대 수의계약’

[2020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①] 온양민속박물관 시설물보수사업 지도‧감독 소홀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1/03/04 [14:12]

 온양민속박물관 구정아트센터. 온양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갈무리.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 온양민속박물관이 억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물 보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충남도의 ‘2020년도 문화관광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4일 충남도와 아산시에 따르면, 온양민속박물관은 지난 2018년 2억 원(도비 1억, 시비 1억)의 보조금을 받아 정문과 비각, 정자각 등에 대한 시설물 보수사업(설계비 1,500만 원, 공사비 1억8,500만 원)을 진행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아산시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명시했음에도 온양민속박물관은 시설물 보수공사를 A업체와 수의계약 해 계약업체 선정의 공정·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아산시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보조금 지급액대비 낙찰하한율(87.745%) 적용시 951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가 법령에 맞게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이 법령에 맞게 수행됐는지 정산검사에 만전을 기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아산시장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관계자는 “온양민속박물관 측이 지방계약법을 잘 몰라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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