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연간 10억’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도 안 받아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④]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등 부적정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0:26]

천안시, ‘연간 10억’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서도 안 받아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④]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 등 부적정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1/02/19 [10:26]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결과 자료 갈무리.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정산을 소홀히 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 2018년 총 26건의 사업 중 10개 사업은 정산서조차 제출받지 않았고, 22개 사업은 정산검사도 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한 술 더 떠 27개 사업 모두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정산서 미제출도 11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부서 개편 등의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정산 업무를 깜빡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했으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서 정한 공모 방식이 아닌 천안시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로 수요 조사를 거쳐 신청된 사업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확정하는 등 교육 경비 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 사업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 교육경비 조례에 따라 처리했는데, 감사 과정에서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기관경고와 함께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명백한 한계를 두어 편성을 하고, 지방보조금을 예산 편성하거나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결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해 달라”며 “지방 보조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 검사 등 보조 사업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천안시장에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