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공장 허가 받고 케이블공장으로 사용…천안시는 ‘깜깜’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③] 농지전용허가지 및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한 관리 소홀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6:05]

농산물가공공장 허가 받고 케이블공장으로 사용…천안시는 ‘깜깜’

[2020년 천안시 종합감사 ③] 농지전용허가지 및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한 관리 소홀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1/02/18 [16:05]

 천안시청.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농지전용허가지 및 불법농지전용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

 

18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천안시에 따르면, A사는 천안시 입장면 임야에 농산물가공처리공장을 짓겠다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케이블 공장을 지었다. 또 천안시 성남면의 논에 농기계수리점을 세우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B사는 이곳에 건설회사 창고를 설립했다.

 

「농지법」 제32조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등 농업 생산과 관련된 시설과 도로·철도 등의 공공시설 이외의 토지이용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며, 케이블 제조 공장이나 건설회사 자재창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는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충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천안시는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안시는 광덕면의 한 야영장이 2016년경(항공사진 추정)부터 인접한 농지를 불법 농지전용 해 사용했지만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천안시는 “해당 야영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장에게 “농지전용허가 위반사항과 불법전용농지(야영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원상복구명령, 사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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