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각각 벌금 700만 원 ‘확정’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1:16]

대법원,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각각 벌금 700만 원 ‘확정’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10/15 [11:16]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지난 2014년 열린 지방선거 과정에서 LED제조업체로부터 일명 ‘쪼개기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전 충남 천안시장의 최측근 2명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1호 법정에서 열린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정책보좌관 유모씨와 정무비서를 지낸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2015년 7월 17일)된 지 5년 2개월여,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2017년 2월 22일)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구본영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한 이들 두 피고인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LED제조업체로부터 4명의 개인명의를 이용해 각각 500만 원 씩 모두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씨는 무죄 판결했지만, 2심은 유씨도 공모했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2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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