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끈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재판 ‘15일 대법원 선고’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3:46]

5년 끈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재판 ‘15일 대법원 선고’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10/07 [13:46]

 

 구본영 전 천안시장 최측근 2명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 심리진행상황.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지난 2014년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LED제조업체로부터 일명 ‘쪼개기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구본영 전 충남 천안시장의 최측근 2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5일 열린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구 전 시장 재임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낸 유모씨와 정무비서로 활동한 김모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2015년 7월 17일)된 지 5년 2개월여,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2017년 2월 22일)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두 피고인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LED제조업체로부터 4명의 개인명의를 이용해 각각 500만 원 씩 모두 2,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흥수)는 김 피고인에게는 쪼개기 후원금 모금에 적극적 역할을 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유 피고인에게는 후원금 모금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유 피고인이 천안시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최소한 암묵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을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후원금 2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전 천안시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벌금 8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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