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건설 원가 정보공개 소송 ‘7전 7패’…여전히 “비공개”

문진석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자진공개 검토해야”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7:13]

LH, 분양·건설 원가 정보공개 소송 ‘7전 7패’…여전히 “비공개”

문진석 “국민 상대로 전패 소송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자진공개 검토해야”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10/05 [17:13]

 LH 홈페이지 갈무리.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가 최근 7년간 제기된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고도 여전히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 받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신청 및 접수 현황’을 보면, 최근 7년간 총 18건이 접수됐고, 그 중 7건을 공개 처리했다. LH가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를 공개한 7건은 모두 소송에서 패소한 후 원고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나머지 10건은 정보공개 청구자가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비공개가 유지됐다(기타 1건은 ‘부존재 정보’). 결국 청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LH가 100% 패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필패 하고도 LH는 분양원가 또는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면 일괄 비공개 한 뒤 소송에서 패소하면 공개하는 행태를 관행처럼 이어나가고 있다. 이유는 원가가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LH가 패소한 소송에서 법원은 한결같이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결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LH는 분양원가, 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를 일괄 비공개 처리하고, 100% 패소할 소송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LH는 문진석 의원실이 요청한 ‘분양원가, 건설원가 공개 요구에 대한 LH의 공식 입장’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개시 분양가 적정성 논란, 가격인하 요구, 지구별 형평성 시비 등 사회적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을 감안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분양원가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인 LH가 국민을 상대로 100전 100패 소송을 언제까지 진행할 것인가”라며 “LH가 정보공개청구가 공식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0월 현재도 LH를 피고로 하는 건설원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1건이 1심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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