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송 휘말린 김행금 천안시의원, 부의장 도전 걸림돌 되나?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4:45]

잇단 소송 휘말린 김행금 천안시의원, 부의장 도전 걸림돌 되나?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6/17 [14:45]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행금 의원(미래통합당, 차선거구)이 잇따라 소송에 휘말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A씨가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다’며 낸 소송과 B씨가 ‘토지 및 건물인도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각각 피고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여금 소송 1심 패소…항소심 진행 중

 

대여금 소송은 김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3회에 걸쳐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약정서를 체결하고 법무법인의 인증까지 받았지만 4,049만 원만 갚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951만 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8월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의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1,000만 원뿐이며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9,000만 원은 원고가 ‘아들에게만 보여줄 것’이라며 C씨와 관계된 천도재 등에 대한 대가, 시의원 승계에 대한 보답성 헌금 등에 관해 약정서에 날인해 준 것으로, 자연채무로서 소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운영하던 식당 건물주, “집기 빼 가라” 소송 제기

 

김 의원은 또 자신이 임대해 운영하던 음식점의 임대료 등과 관련해 건물주로부터 민사소송(원고소가 4,900만 원)을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과 건물주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16년 김 의원이 운영하던 식당에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몇 달 뒤 보증금 6,000만 원과 월세 200만 원에 재계약을 했는데, 식당이 문을 닫은 상태라 월세를 내지 못하며 3년이 흘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건물주는 집기류를 빼 가고 김 의원이 했던 시설들을 원상복구 하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초 계약 당시 지불한 1,750만 원이 권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물주는 그 돈이 집기 및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었다는 입장이다.

 

건물주는 “그 돈이 권리금이었다면 이전 세입자에게 줬어야지 왜 내게 줬냐. 집기 및 시설비용이었기 때문에 건물주인 나에게 준 것이다. 김 의원이 버티고 있어 재계약 기간이 끝난 뒤 7개월 넘게 임대도 못 주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그동안 못 낸 임대료를 제하고 남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건물주가 돌려주면 끝날 일인데, 오히려 소송을 걸어왔다”고 반박했다. 

 

두 재판 모두 잇따라 기일변경 요청…왜?

 

김 의원 측은 당초 5월29일로 잡혀 있던 대여금 2심 재판의 기일변경을 요청해 오는 22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토지 및 건물인도 1심 재판도 최근 두 번이나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재판을 계속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은 “변호인이 다른 변론 일정과 겹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금품거래 의혹’ 검찰 수사 중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금품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선관위에 고발장이 접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선관위는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한 참고인과 대질심문을 받았다.

 

이 참고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질심문 당시 검찰 조사관이 김행금 의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며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청와대나 대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나를 음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한 것”이라면서 “그 참고인은 대질심문을 받다 갑자기 뛰쳐나가 ‘몸이 안 좋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김행금 의원 “세 사건 모두 사찰 측 모함”

 

세 사건에 대해 김행금 의원은 “모두 천안의 한 사찰 측이 나를 모함해서 생긴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나는 절대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한 때 내가 신도회장까지 했던 절의 스님과 신도들이 이 세 건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벌였다’, ‘재산을 빼돌렸다’며 여러 차례 나를 고소‧고발 했지만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내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고 재판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거듭 억울함을 토로했다.

 

천안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은 누구?

 

천안시의회는 현재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을, 소수당인 미래통합당은 부의장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3선의 정도희 부의장, 재선 이준용 복지문화위원장과 김행금 의원, 그리고 6명의 초선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관례에 따르면, 전반기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은 의원은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부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러 송사에 휘말린 상황이 부의장 도전에 걸림돌이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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