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사무소’ 보도 11일 만에 입 연 박완주 “나도 피해자”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3/30 [15:18]

‘불법 선거사무소’ 보도 11일 만에 입 연 박완주 “나도 피해자”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3/30 [15:18]

 천안시 백석동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 입주한 박완주 후보 선거사무소.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3선에 도전하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는 30일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과 관련해 “임차인으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며 “불법이라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는 내고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무소 등 근린생활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지만, 입주대상 제외 시설을 정할 수 있는 천안시는 선거사무소를 입주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국토부와 산자부는 ‘선거사무소’도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주 절차 및 특혜여부 등과 관련해 박 후보는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임차계약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시사뉴스24>와의 통화에서 ‘불법인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입주건물)관리단에서 아직 우리 쪽에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 없다”며 “관리단으로부터 공식 통보나 안내를 받아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충청타임즈>는 지난 19일 “박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들어선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0 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라며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규정한 산집법 제28조 5의 1항 3호는 입주 가능 시설을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못 박고 있어 이곳에 입주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천안시는 지난 23일 박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천안미래에이스하이테크시티관리단장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지만, 시정명령 기한이 선거일(4월 15일) 이후까지라 박 후보가 버티면 선거 때까지 계속 사무실을 유지해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4.15총선 상대인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는 이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천안시가 내린 시정명령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철수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선으로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불법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현수막을 크게 걸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갑질로 비춰질 우려가 많다”며 “혹 회의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종용하더라도 이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라며 이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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