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기’ 천안 백석5지구 전 조합장 ‘징역 6년’…GS건설이 개입?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2/05 [16:00]

‘횡령‧배임‧사기’ 천안 백석5지구 전 조합장 ‘징역 6년’…GS건설이 개입?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2/05 [16:00]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조합 자금 76억 원을 횡령하고 조합에 1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충남 천안시의 한 도시개발사업 전직 조합장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남 천안백석 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박모 전 조합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조합 자금 76억 원을 횡령하고 K개발(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던 건설사)이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하게 해 조합에 171억 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한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먼저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고는 K개발이 부담해야 할 토지대금 일부를 조합이 부담해야 할 지장물 보상금에 포함시켜 분리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고, 조합 돈을 개인적 용도나 K개발 토지대금, 사업비로 임의 지출한 것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토지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없거나, 전부를 동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토지소유자 B씨 등 2명을 기망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37억 원을 편취,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범행을 했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은 크지 않으며, 경제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인 토지주와 피고인 박 전 조합장은 ‘천안백석 5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GS건설이 피고인 박 전 조합장을 통해 헐값에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 사업권마저 가져가는데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조합장은 재판부에 ‘GS건설 측이 주도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이 GS건설 관계자들을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1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여명의 증인 심문을 통해 심리를 충분히 진행해 GS건설 관련자들의 수사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만일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그 절차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하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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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운 2020/02/05 [16:43] 수정 | 삭제
  • 국립 숙박시설에서 노후대책 마련?
    저도 고소한 죄명으로 숙박시설 이용기간을 늘려주고 싶습니다.
    관련자 분들 편안한 밤 되세요!
    연금만 날라 갈지? 연금 날리고 배상금까지 청구받으실지? 궁금합니다.
    특히 조합장과 체비지 계약하신 H모 교육장님 빠른 건강 회복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서북경찰서 출석하셔서 피의자 진술 잘 하시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nB-a2C_n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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