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나랏돈 13억 횡령…상명대도 한국연구재단도 ‘깜깜’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1/30 [13:20]

4년간 나랏돈 13억 횡령…상명대도 한국연구재단도 ‘깜깜’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1/30 [13:20]

 상명대학교 홈페이지 캡쳐.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충남 천안의 한 대학 교수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면서 4년에 걸쳐 국고보조금 약 13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관련기사 국고지원사업 13억 편취한 상명대 교수 ‘징역3년-집행유예’)받은 가운데, 허술한 관리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상명대학교 2캠퍼스(천안) A교수(58·여)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자 및 친·인척, 지인의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2,878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교수가 국고 약 13억 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류정인 검사)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했다.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캡쳐. © 시사뉴스24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진행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전국 160개 대학, 333개 사업단에 매년 2천억 원씩 총액 1조 원 가량이 지원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업에 대해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2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법인을 선정‧파견해 현장실사를 벌였지만 A교수의 범행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우리 재단이 과제관리 전문기관이긴 하지만 수사권이나 조사권은 없고, 증빙서류 위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대학과 사업단 수는 많은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명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매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현장실사와 감사를 받고, 회계사를 동반한 정밀감사도 2번이나 받았지만 이 같은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5년간 국민 세금을 1조 원이나 쏟아붓고도 과제관리 전문기관과 대학의 관리체계는 허술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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