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사업 13억 편취한 상명대 교수 ‘징역3년-집행유예’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5:32]

국고지원사업 13억 편취한 상명대 교수 ‘징역3년-집행유예’

엄병길 기자 | 입력 : 2020/01/15 [15:32]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약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남 천안의 상명대학교 A교수(58·여)가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2,878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이날 열린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국고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친인척, 제자, 지인 등을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들이 받은 돈을 계좌로 돌려받았다”면서 “상당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피고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거액의 국고지원을 받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단의 단장으로서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명대 학교법인의 사기와 관련된 편취 금액 대부분을 공탁해 향후 국고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진흥청 공모과제 연구개발비는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고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자 및 친·인척, 지인의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교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보조금 약 13억 원을 편취한데 대한 대학의 관리감독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명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매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현장실사와 감사를 받고, 회계사를 동반한 정밀감사도 2번이나 받았지만 이 같은 범죄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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