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에 불법 상가 15년 넘게 돈벌이…천안시 ‘솜방망이’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8 [18:44]

도로부지에 불법 상가 15년 넘게 돈벌이…천안시 ‘솜방망이’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12/08 [18:44]

▲ 천안시 두정동 대우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로 진입하는 골목 입구 불법 상가.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시(市) 소유의 도로부지에 불법 상가를 짓고 15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천안시 두정동 대우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로 진입하는 골목 입구에 위치한 155.5㎡(약 47평) 규모의 과일가게와 옷가게는 지난 2004년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다.

 

A씨는 당시 시 도로부지에 80.17㎡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다 이후 무단증축을 통해 지금과 같은 크기로 늘려 점포를 운영해왔고, 현재는 이 불법 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 15년간 수익을 올리는 동안 천안시는 3회에 걸쳐 총 1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A씨는 이 돈마저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았다.

 

또 천안시는 건축법 위반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2009년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검찰은 (시가 파악한 2004년보다)더 오래 전에 건물이 지어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의 늑장대처로 사법처리를 못 했다는 얘기다.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은 지난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두정동 대우 1차아파트 앞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상가건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건은 천안시 본청 허가과, 회계과, 서북구청 건축과, 건설과 등 여러 부서에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관련 공무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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