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구본영 낙마 사태, 무공천 사유 아냐”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6:03]

민주당 충남도당 “구본영 낙마 사태, 무공천 사유 아냐”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11/18 [16:03]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8일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낙마 사태와 관련해 “당헌상 무공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년 4월 15일 열릴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를 공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례는 당헌 제9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며 “즉, 이는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인 것”이라고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이 “민주당은 천안시민 앞에 사죄하고 보궐선거에서 천안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주장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2016년 당선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한 뒤, 2018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나?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아울러 구본영 전 시장 공천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데 대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당이 마련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당의 공천결정이 개인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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