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민자치위 회의록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아산시 신창면’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0:42]

3년간 주민자치위 회의록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아산시 신창면’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11/08 [10:42]

▲ 아산시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아산시 신창면이 지난 3년간(2016년 7월~2019년 7월) 총 36회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 22조(회의록) 및 신창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제13조(비치서류)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창면 관계자는 “다른 업무에 바빠 주민자치위 회의록 작성을 놓쳤다”며 “감사 지적 이후에는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신창면과 배방읍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어린이집 인허가 특별감사를 실시해 8일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신창면은 이 외에도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129,600원 회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급식비 중복 지급(시정, 16,500원 회수) ▲예산집행 부적정(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관리 부적정(주의)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35만 원 회수) ▲쌀·밭 직불금 지급 부적정(시정, 7,039,470원 회수) 등 모두 8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4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배방읍은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시 최고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10명과 말소일을 착오 적용한 1명에 대해 324,000원을 과다 부과하는가 하면, 말소일이 아닌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일을 적용한 1명은 12,000원을 과소 부과(324,000원 환급, 12,000원 추징) 했다 감사에 적발됐다.

 

배방읍은 이 외에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15만 원 회수)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관련 업무소홀(주의) ▲공사하자검수조서 사무전결처리 소홀(주의) ▲명예감독관 위촉 업무소홀(주의) ▲농지원부 오류자료 관리 소홀(시정) ▲농업인자녀학자금 신청접수 소홀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주의) ▲보훈대상자 수당 중복 지급(시정, 100만 원 회수) ▲우편발송 대장 작성 소홀(시정) 등 모두 10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5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어린이집 특별감사를 벌여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2건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아산시 여성가족과에 시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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