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단속 계획 미리 알려준 아산시 공무원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4:30]

술집 단속 계획 미리 알려준 아산시 공무원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11/05 [14:30]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술집 단속 계획을 업소에 미리 알려준 아산시청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5일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6급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B술집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자 단속을 나가기에 앞서 해당 업소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단속 정보를 흘렸다(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 엄수의 의무’,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정보 보호’ 위반).

 

이후 같은 해 10월 이번에는 ‘공무원이 단속정보를 흘렸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아산시가 조사에 나섰고, A씨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지난 1월 견책 처분한 것.

 

A씨는 얼마 전 아산시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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