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4:33]

‘업무상 횡령’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9/20 [14:33]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협회 자금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양춘기 충남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한대균 판사)20일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회장)출연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횡령금액에 대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출연금 횡령에 관여한 바 없고 부하 직원들의 과잉충성 때문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부하 직원들은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출연금을 횡령한 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는 정황, 평소 업무의 결재 형태 구조에 비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업체가 충남축구협회에 낸 기부금을 양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는 A업체 B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개인적으로)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대표는 일관되게 기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충남축구협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A업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줬으며, A업체 회계장부에도 이 돈이 기부금으로 처리돼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B대표가 피고에게 사업상 도움에 대한 감사표시를 할 때 현금을 지급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내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태도에 비춰보면 (충남축구협회 계좌로 보낸 돈은 기부금이라는)B대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가 A업체의 기부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한 점 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업체의 사실확인서가 있지만, (확인서 작성) 직후 수사단계에서 B대표가 이를 번복하면서 기부금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및 과정에 피고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양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 금액 중 A업체가 20162(500만 원)12(150만 원)에 각각 충남축구협회에 보낸 돈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은 충남도체육회의 회원단체 규정에 따라 같은 달 15일 직무가 정지됐으며, 직무정지 기한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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