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사기’ 천안 백석5지구 전 조합장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8/12 [13:57]

‘횡령·배임·사기’ 천안 백석5지구 전 조합장 첫 재판…혐의 대부분 부인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8/12 [13:57]

조합 자금 임의 사용76억여 원 횡령 혐의

토지대금 171억여 원 조합에 피해 배임 혐의

토지대금 56억여 원 지급치 않아 사기 혐의

천안 교육장 명의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혐의

피고측 횡령 중 일부만 인정대부분 부인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천안백석 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백석5지구 조합) 박모 전 조합장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2번의 공판 연기를 거쳐 기소 3개월 만인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사는 “K건설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자 백석5지구 조합장이던 박씨가 조합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수법으로 총 196회에 걸쳐 7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대금 중 일부를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에 관한 합의를 체결해 조합이 이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조합에 17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고, “백모씨 등 2명의 토지주에게 토지 매매대금 85억여 원 중 56억여 원에 대해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한 채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56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기소했다.

 

아울러 백석5지구 도시개발사업 4블럭 1롯트 14,343에 대해 체비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 200억여 원을 임의 기재한 후 매수인()란에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시공사 직원인 이모씨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발송하는 등 천안 교육장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일부 금액의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의)범죄 일람표 상의 횡령 혐의에 대한 금액은 K건설사의 것이며, 나중에 사업승인도 받았고 (피고는)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 일부는 직원 복리후생 비용으로 사용했으므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일부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토지 매매대금과 손실보상금이 서로 다른 용도로 쓰여 조합에 피해 입혔다는 것인데, 이 금액을 시공사에서 대출 받아 토지대금으로 줬으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개인적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201662일자로 작성된 200억 상당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배임죄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했던 금액이 토지주에게 이득이 됐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2일 시공사 실무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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