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측근 사건 2년 4개월째 대법원 계류중”

‘구본영 비리 폭로’ 김병국 씨, 기자회견 열고 ‘심리 지체’ 의혹 제기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8/05 [11:01]

“구본영 천안시장 측근 사건 2년 4개월째 대법원 계류중”

‘구본영 비리 폭로’ 김병국 씨, 기자회견 열고 ‘심리 지체’ 의혹 제기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8/05 [11:01]

 

▲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천안시장 측근 재판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의 비리 혐의를 폭로한 바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5구 시장 측근의 쪼개기 후원금사건이 2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구 시장 사건의 신속한 대법원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씨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구 시장의 정무비서 A씨와 정책보좌관 B씨 등 최측근 2명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모금으로 총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바 있다이 사건은 2017414(대법원)재판부가 배당돼 법리 검토가 개시됐지만, 2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법리 검토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10개월 뒤인 2018223일 재판부는 법리 및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착수했는데, 이 직전인 201813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중부 측에서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렇게 1년의 시간이 더 허비된 뒤인 2019223일 재판부가 법리 종합 검토에 들어가자 변호인단은 315일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한 번 더 제출한다지역사회에선 재판부의 심리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사건, 그리고 천안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백석현대3차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 등 유사사건들이 신속하게 대법원 선고까지 진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유독 구 시장과 관련된 사건은 상고심 심리만 2년 여 간 지체되고 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특히 구 시장 측근 사건의 변호인이 구 시장 사건의 변호인과 같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은 구 시장과 측근이 선임한 대형 로펌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구 시장과 측근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S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K변호사 역시 태평양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말 그대로 대법원이 친정과도 같은 변호인단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재판부에 영향력을 끼쳐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욱이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장기 계류 사태가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한 구 시장 본인의 재판에서도 발생한다면 결국 측근 사건에서 불거진 의혹을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구 시장의 본 사건 상고심이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신속한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는 구 시장의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위해 오늘 기자회견 직후 상고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7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