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發 논란…“즉각 사퇴” vs “무죄 추정 원칙”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29 [11:03]

구본영發 논란…“즉각 사퇴” vs “무죄 추정 원칙”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29 [11:03]

▲ 자유한국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구본영 천안시장(더불어민주당)2심 재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천안시의원들이 29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사퇴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은 이날 구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소속 시의원 9명 전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천안시정은 각종 의혹과 추문, 특혜설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재판으로 옴짝달싹하기 힘든 미증유의 시정이었다언제까지 구본영 리스크(Risk)’에 사로잡혀 갈팡질팡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당선무효형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인기에 취해 부실 공천, 오만 공천을 자행한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민주당은 버젓이 부적격자를 공천한 책임을 져야하며, 천안시장 재선거(보궐선거) 발생시 선거비용 전액 부담과 함께 후보 무공천을 공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천안시 공직자들은 천안시 최후의 보루이며, 천안시의 든든한 지킴이라며 리더십이 불안하고 지역 사회가 술렁일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긴장을 유지하며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본영 천안시장 재판과 관련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 시사뉴스24

 

반면 민주당 소속 천안시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구본영호를 흔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누구든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라며 구본영 시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70만 천안시민의 수장으로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당 소속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됐던 사례와 박찬우 전 국회의원(천안갑)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논평과 기자회견을 한 바 없다며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는 넘지 말 것을 촉구한다향후 대법원 선고 전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시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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