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황당행정 ⑤] 건축허가 위반해도 ‘깜깜’

10건 무더기 적발…아산시·건축사·감리자 한통속?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1:06]

[아산시 황당행정 ⑤] 건축허가 위반해도 ‘깜깜’

10건 무더기 적발…아산시·건축사·감리자 한통속?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15 [11:06]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건축주가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허가사항을 변경해 건축했는데도 아산시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충남도의 아산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A공장 등 10건은 건축주가 건축법 제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변경허가)를 득하고 시공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건축물의 위치 등을 변경한 후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허가(변경허가설계변경) 신청 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적법함으로 허위로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 건축허가(설계 변경)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중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시공자에게 공사 중지명령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공사 감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아산시(허가담당관)는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고발) 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 및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와 공사감리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건축사법 제20조제1항 규정위반으로 충남도지사에게 행정처분(건축사징계)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 또한 하지 않았다.

 

이에 충남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주, 공사감리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고발) 및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의한 고발 및 징계를 요청하라고 아산시장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허가담당관 관계자는 충남도로부터 처분요구가 들어왔으니 건축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해봐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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