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황당행정 ④] 위생교육 안 받아도 ‘방치’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08:21]

[아산시 황당행정 ④] 위생교육 안 받아도 ‘방치’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12 [08:21]

 

▲ 아산시, 일반음식점 경영자 대상 위생교육.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시사뉴스24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아산시가 식품·공중 위생교육 미이수자 수백명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위생과는 지난 2017년 식품·공중위생 교육기관(관련협회)이 실시한 위생교육 결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 영업자 216명에 대해 영업 여부, 시설물 멸실 등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해 과태료 처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하는 영업주만 사실상 피해를 본 셈이 됐다.

 

식품위생법41(식품위생교육) 및 제101(과태료)공중위생관리법17(위생교육) 및 제22(과태료)에 따르면 식품위생영업자 및 공중 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75(허가취소 등) 공중위생관리법11(공중위생 영업소의 폐쇄 등)에 의하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관계자는 식품·공중위생 관련 협회와 서로 협력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일부 누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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