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황당행정 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환수 안 해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7/08 [16:32]

[아산시 황당행정 ①]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하고도 환수 안 해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7/08 [16:32]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아산시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도 압류조치를 하지 않아 4년 넘게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지난 2014A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해 무자격자의 보육업무 수행 및 보육교사 명의대여, 허위아동 등록 등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같은 해 12월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 시설폐쇄와 부당이득징수금 1296만여 원 반납, 보조금 2544만여 원 환수를 명령했다.

 

부당이득징수금은 20157월 반납됐지만, 2544만여 원에 달하는 보조금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아산시가 4년 넘게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어린이집 측에 독촉장을 보내고, 지정된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20159월부터 20171월까지 압류예고 통지 및 독촉 6회만 했을 뿐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압류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아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충남도 감사에서 이 같은 사항이 지적되자 아산시는 부랴부랴 압류조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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