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15:55]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6/27 [15:55]

 

▲이규희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 의원. © 시사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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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27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디트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45만원을 건넨)황모씨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보기 어렵고 협박하거나 악의적인 감정에서 허위진술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황씨가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의도로 박완주 국회의원에게 자신을 좋게 얘기해 달라며 피고인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8월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황모씨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이규희 피고는 황 피고가 충남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이런 범행은 금권의 영향력을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원천봉쇄해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크게 왜곡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부패와 비리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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