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8:00]

검찰, 이규희 국회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6/13 [18:00]

 

이규희 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사뉴스24 자료사진]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검찰이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8월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황모씨로부터 45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지난 2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규희 피고는 황씨가 충남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이런 범행은 금권의 영향력을 후보자 추천 단계부터 원천봉쇄해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대의민주주의 운영을 크게 왜곡하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해 크고 작은 부패와 비리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 원과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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