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4:54]

장기승 아산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6/10 [14:54]

 

▲ 장기승 아산시의원이 지난 1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 뒤 얼굴을 서류로 가린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시사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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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를 사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기승 아산시의원(자유한국당, 가선거구)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10일 장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경 지인을 통해 장차 자신의 지역구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000여 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역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구가 아닌 곳에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인정되며, 원심이 조사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장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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