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구본영 천안시장 1심 ‘편향 판결’…검·경 수개월 수사결과 무너뜨려”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9/01/22 [13:05]

김병국 “구본영 천안시장 1심 ‘편향 판결’…검·경 수개월 수사결과 무너뜨려”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9/01/22 [13:05]

 

▲ 구본영 천안시장의 비리를 폭로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시사뉴스24

 

[천안=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뇌물 2천만 원을 줬다고 폭로한 바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22수사기관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해서 쌓아 올린 사실과 소명자료를 위증으로 판단되는 증인신문만으로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상당히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앞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은 지난 16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수뢰 후 부정처사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는 인사비리는 차치하더라도 핵심 혐의와 관련한 사실은 모두 사라지고 곁가지에 불과한 정치자금법이 메인이 되어 버리는 등 본말이 전도된 결론이 내려진 바, 이는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이유를 들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지방선거 직전 제가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와 함께 성무용 천안시장을 찾아가 셋이 만났는데, 구 시장은 만남 자체를 강력 부정했지만 성 시장도 법정에서 만났다고 증언했다.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돈을 돌려줬다는 구 시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왔고, ‘돌려받지 않았다는 제 진술은 진실로 나왔다.

부인 정ㅇㅇ씨가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 시장이 알았다면 20146152천만 원을 돌려줄 때 이 돈을 같이 돌려줬어야 사리에 맞다.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문모씨를 내정하려 한 데 대해 구 시장은 여러 사람에게 추천이 들어와 이야기가 오간 것에 불과하다.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구 시장과 김병국씨 만남을 주선한)최모씨와의 통화 녹취록에서 2천만 원에 대한 제 진술이 배치된다는 재판부 판단은 사실 오인에서 기인한 것이다.

구 시장이 2천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폭로할 것을 우려해 저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했던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자리를 대가로 돈을 수수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던 것이다.

 

끝으로 김씨는 재판부의 구 시장에 대한 수뢰 후 부정처사 무죄 판결은 사안을 면밀히 살피지 않아 구 시장과 그 부인 간 상충되는 주장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간과하는 등 심리 미진, 금품 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관련 증언과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법정 진술 등이 전혀 일관되지 않은 구 시장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의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구 시장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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