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 4천만 원’ 구형

변호인 “위법행위 하지 않았다” 무죄 주장…김병국씨 ‘벌금 1천만 원’ 구형

엄병길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6:08]

검찰, 구본영 천안시장에 ‘징역 2년-추징금 4천만 원’ 구형

변호인 “위법행위 하지 않았다” 무죄 주장…김병국씨 ‘벌금 1천만 원’ 구형

엄병길 기자 | 입력 : 2018/12/10 [16:08]

 

▲ 구본영 천안시장이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시사뉴스24

 

[천안=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 검찰이 10일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 구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시장에 대해 법원에서 이미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라며 또한 현직 시장으로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그 대가로 김병국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사실상 매관매직 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구본영이 금전 수수 이후 부정행위를 한 시기가 시장 취임 이후라는 점 또한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구본영이 시장으로서 시민 기대와 열망을 져버리고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국 씨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제공사실을 자수한 점과 기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 진술을 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병국이 제공한 자금을 적법하고 순수한 후원금으로 알고 받았다가 이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액을 반환했다실무진의 착오로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30일 반환기간규정을 준수했다. 이 것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수뢰후부정처사의 핵심쟁점은 2014615일 당일 돌려준 돈을 다시 받았는지 여부인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김병국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진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후원금 전액을 반환했다는 것은 김병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한 것인데, 반환 당일 다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너무나 반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핵심쟁점은 김병국이 구본영에게 후원금을 줄 당시 액수를 알려줬는지 여부라며 당선이 확실시되고 선거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는데, 처벌을 무릅쓰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법정한도를 넘는 후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원금을 받을 당시 액수 모르는 상태였다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변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한 자연인(구본영)이 두 직책(천안시장과 천안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으니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는 (검사의)말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안시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부끄럽고 송구하다면서도 김병국에게 후원금 2천만 원을 돌려줬다가 다시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김병국씨 주장은 저를 모욕하는 것이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짓말로 계속 괴롭히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평생 부끄럽지 않은 공직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병국씨는 최후진술에서 구본영 시장 (비리 혐의를)고발해서 얻어지는 실익이 없다. 오히려 패가망신이다면서 구 시장에게 체육회 정상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랫사람들이 구 시장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상황이 이어져 이 분이 천안시정을 이끌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비리 폭로 배경을 설명하며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구 시장과 김병국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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